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상황이 크게 변하여 교통세 부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교통세 부담액의 차이에 기인하여 수송용 연료가격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나 LPG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사용 차량이 급증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년부터는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경유차량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동안에 교통세의 세입을 도로건설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철도투자 등에 소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통시설 증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 자연환경 파괴 등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교통세에 환경비용부담을 고려하는 ‘교통환경세’를 도입하자는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차량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목적세 형태가 아닌 보통세로 운영하여 자국정부의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는 도로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세수를 환경오염방지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세제 도입해야

이를 구체적으로